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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기술혁신 촉진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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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미래로
2
청목
1
지평
1
세중
1
무궁화
1
정률
1
산경
1
세한
1
이안
# 변호사 (상위 10)
2
남호진
2
이원규
2
이재철
1
송한사
1
김선종
1
황은정
1
박근후
1
고정욱
1
정병운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방법원 2023.07.05 선고 2022구합24437 판결
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민법
벤처기업법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002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의소]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94]
채무부존재확인의소
과학기술기본법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민사소송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에너지법
행정소송법
3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18다227179, 227186 판결
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손해배상
부당이득금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
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소득세법
정보통신산업 진흥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
2016년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12. 6.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
[임금등][미간행]
임금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근로기준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6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두53657 판결
[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행정소송법
2015년
7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다4143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847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8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다8544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설기술 진흥법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건설기술관리법
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국가배상법
민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2013년
9. 서울고법 2013. 9. 26. 선고 2012나101277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하,861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10. 부산고등법원 2013. 4. 25. 선고 (창원)2011나300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산업기술혁신 촉진법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산업발전법
산업발전법 시행령
자연재해대책법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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